대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반발해 축구협회가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9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특정 감사 결과 통보·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문체부 측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문체부는 당시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덧붙여 축구협회가 이를 1개월 내 통보하라고 했다.

축구협회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특정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위와 같은 판단은 5월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10월 30일 세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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