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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니 ‘손실보전 부족분 지급 공약' 흐지부지... 인천시 “해석 차”

선거 끝나니 ‘손실보전 부족분 지급 공약' 흐지부지... 인천시 “해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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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 정부 손실보상보전금(이하 손실보전금)에 추가 지원을 해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을 두고 ‘해석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9일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는 이같은 공약에 대해 “시가 따로 준비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해당 공약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의 입장은 이렇다. 당시 유 시장은 ‘정부 지급 포함 총 1,000만원 지급’을 공약했는데, 이는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을 1,000만원씩 맞춰 주겠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기 지급된 1차(100만원), 2차(300만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의 합이 최소 1,000만원이 되도록 하겠단 말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1,0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이상 유 시장의 공약은 자동적으로 완수됐고, 시가 더 줄 것은 없다는 게 인천시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지금도 시 청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약속한 손실보전금 부족분 지급을 서둘러 달라”는 독촉을 이어가고 있다.


시와는 달리 ‘손실보전금을 1,000만원으로 맞춰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약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입장에선 시의 주장이 ‘당선 후 말 바꾸기’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지역 시민 대다수는 해당 공약을 소상공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읽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 내용을 보도한 언론 또한 마찬가진인데, 이는 당시 유 후보 측의 발표나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1·2차 방역지원금을 직접 명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30일 캠프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당선되면 정부 지급 포함 1천만원 지급’, ‘정부 보전금 포함해 총 1천만원 지급 공약’ 등의 문구가 있지만 여기서 ‘정부 지급’이 1·2차 방역지원금이라는 언급은 전무하다. 문맥상 정부 지급은 손실보전금으로만 읽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자료엔 ‘유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인천 자영업자 등은 인천시에서 추가로 400만원을 받게 된다’고 쓰여 있기까지 하다. 1·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올해 2월에 이미 지급된 만큼 시간관계상 해당 문구의 400만원은 손실보전금 부족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400만원이 1·2차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에 대해선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손실보전금이 200만원만 지급됐을 경우를 가정(200+1·2차 방역지원금 400)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 자료는 정부 손실보전금 지급액(600~1,000만원)이 확정된 이후 배포된 것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대해 지역 한 소상공인은 “시 주장대로라면 정부 손실보전금 액수가 최소 600만원으로 확정된 그 시점부터 이 공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공약으로 홍보했으면 거짓 공약이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다른 소상공인도 “이럴거면 손실보전금 액수가 600만원이 되지 않을 시 600만에 맞추겠다고 했어야지, 구체적으로 400만원 이야기는 왜 꺼낸 거냐”며 “이제부터 정치인 공약은 흘려 넘겨야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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