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원 현장점검 한계..성범죄 관여 어려워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초등생 자매 등을 60대 학원장이 수십 년간 성폭행·성추행한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원 내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에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원당 몇 년에 한 번인) 현장점검을 나가면 위반시설, 과다 수강료, 과대 홍보 등 여부만 살피지 학생들 일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원 내 성범죄 방지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보호해야할 초·중생 제자들에게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성범행이 총 1000회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319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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