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는?

작성자 털민웨이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Point 선물
작성일 2023.05.22 02:19

조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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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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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0시 48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다 앞서 달려가던 B(15)군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인데다 제한속도가 시속 40㎞인데도 108.85㎞로 과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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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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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점도 중한 결과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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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888860?sid=102

음주운전 사망사고 / 면허없고 보호장구 없이 킥보드

아이고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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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도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Point 선물
작성일 2023.05.2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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