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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 치료 중단 사태 장기화되나?

털민웨이터 1 151 0 2023.11.05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711

발달지연 아동들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인한 치료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아 부모들의 거듭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더라도 민간 자격사에 의한 치료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아동은 지난 2018년 7만4377명에서 지난해 13만7838명으로 4년 새 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또래들과 교류가 끊겨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보험사들이 비급여 항목인 발달지연?치료비에 대한?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민간 치료사들이 의료행위에 참여해 비급여 진료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삼아 보험급 지급을 위한 심사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들은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발달지연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의료자문과 치료사 자격 번호 등 세부 서류까지 요구받아 어렵게 제출하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어린이 보험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현대해상이 지난 5월부터 발달 지연·장애 어린이의 놀이·미술·음악 등의 치료비를 대학병원에서 받은 경우만 인정하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도 줄줄이 치료비 지급 기준을 높여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거절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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