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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인력업체 짜고 외국인 불법 입학…전복양식장 강제노동

천무스파게티 1 196 0 2024.02.10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676420?sid=102

지방의 한 사립대학이 인력중개업체와 짜고 무자격 외국인들을 불법 입학시킨 뒤 내국인 기피 일자리에 취업시켜 등록금을 받아내려다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중개업체에 이끌려 전복 양식장에서 일하게 된 동티모르 유학생?20여명이 열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해 주한 동티모르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학비와 중개료 회수가 어려워진 대학과 중개업체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영암과 충남 당진에 캠퍼스를 둔 4년제 사립종합대인 세한대는 지난해 9월 동티모르 유학생?29명을 영암 캠퍼스의 자유전공학과에 입학시켰다.?360여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한달 뒤 유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학을 알선한 중개업체에 이끌려 인근 진도군에 있는 전복 양식장에 취업했다. 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취업이었다. 이들을 취업시킨 인력중개업체는 세한대의 동티모르 현지 유학생 모집 과정에도 참여했다

한국에 온 동티모르 학생들은 학비와 입국알선료 조달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복 양식장처럼 작업환경이 거칠고 노동강도가 센 곳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입국과 입학과정 모두가 불법이었던 탓에 업체가 제시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사실상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전차금(사용자로부터 빌려 향후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정하는 돈) 상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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