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부작용 다뤄…폐지하는 데 성공
시청률 9.1% 달성

2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극본 문유석, 연출 김성윤) 8회에서는 강다윗(정경호 분)과 프로보노 팀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친족상도례 조항(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내용)과 맞서 싸우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에 힘입어 시청률은 9.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닐슨코리아 유료 플랫폼 전국 기준)

이날 강다윗은 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 분)의 사생활을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게 제보한 인물이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 차진희(오민애 분)라는 의혹을 추적하던 중,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이를 귀띔한 변호사의 차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처음엔 이를 부인하던 차진희는 강다윗의 합리적인 의심 앞에 결국 모든 행동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다윗은 차진희가 엘리야의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해 왔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엘리야에게 알렸다. 충격적인 진실을 접한 엘리야는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결심했다. 의뢰를 받은 프로보노 팀은 상호 신뢰 관계의 파탄을 핵심 쟁점으로 소송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본부장으로 있는 엘리야의 오빠가 연루된 정산 과정의 문제점도 포착해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차진희는 아들의 횡령이 모두 자신의 지시였다며 죄를 떠안았다. 이후 차진희의 변호사 우명훈(최대훈 분)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근거로 직계 혈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반격에 나섰다.

헌법을 내세운 상대 측의 논리 앞에 프로보노 팀은 위기에 놓였다. 헌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싸움인 만큼 적지 않은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고, 승리 또한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엘리야와 팀원들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가족 범죄 피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 개정 싸움에 나서기로 결단했다.

이후 국정 감사장에 선 이들은 먼저 딸인 엘리야가 그동안 정산 문제를 알고도 어머니라는 이유로 침묵해 왔다는 사실을 짚었다. 또한 차진희가 문제의 정산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내연남에게 건넸고, 법인 카드 역시 내연남이 사용해 왔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뒤이어 엘리야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과 함께 나서 친족상도례로 인해 이어져 온 고통을 증언했고, 법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실제로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대체 법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완전히 사라짐)

프로보노 팀의 완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들이 다음에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모인다. '프로보노'는 매주 토, 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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