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설계했나",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법조계 "치밀한 세팅"[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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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 탈세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정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차은우 추징 금액)200억은 본래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며 “대략 본세가 100~14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라며 “법인이 인정 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하는데, (차은우의 경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고 했다.
그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낙관하기에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 감사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하고 취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해 강남 대신 강화 장어집에 법인을 등록하며 주소지를 세탁했다"면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하다"라고 꼬집었다.
같은날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의 이지훈 변호사도 설계 의혹을 제기하며 소속사 판타지오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판타지오가 설계한 게 아닌가 싶다. 판타지오에서 차은우에게 가야 할 돈의 일부를 A법인에 줬다. 차은우도 알고 있고 법인도 알고 있었겠지만, 판타지오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다. 판타지오를 완벽하게 속이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다. 판타지오가 정산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은 A법인에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마도 판타지오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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