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1부 재판장 김선희 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 50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