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정부와 협력해 징수·분배 시스템 및 AI 플랫폼 구축 공약
이시하 상식에 기반한 내부 개혁과 창작자 권익 증진 약속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변하겠다'는 약속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12월 16일 새로운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회장 후보로 나선 김형석 작곡가와 이시하 작곡가 모두 '지금까지와 다른 음저협'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약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두 후보 모두 '새로운 음저협'을 외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음저협은 변화를 맞이할 게 분명하다.

이에 <더팩트>는 김형석과 이시하 두 후보를 직접 만나 앞으로 음저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먼저 김형석 후보가 내건 공약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낙후된 운영 및 징수 시스템 개선, 둘째 정부와 협력 강화, 셋째 AI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확립, 넷째 회원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이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김형석은 만약 회장에 당선되면 그 즉시 대형 회계법인에 컨설팅을 맡겨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생각이다.

김형석은 "징수부터 직원 운영 시스템까지 모든 체계를 다 컨설팅을 맡기려고 한다. 그러면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다 명확하게 나온다"며 "정관도 다 체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회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려 한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댐에 구멍 막는 식으로 4년을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많은 음저협 회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음저협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폐쇄적인 정회원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이에 정회원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김형석은 현행 정회원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형석은 "여러 입장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정회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특혜와 투표권이다. 현재 준회원은 투표권이 없고 정회원 900명 정도만 투표를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5만 5000여명의 회원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려면 시간과 장소 같은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플랫폼화를 해야 한다"며 "투표 과정을 생중계하고 투표도 사전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음저협의 이후 로드맵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형석은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점진적으로 도입해 내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김형석은 "예를 들어 가점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내는 회원에게 가점을 줘서 그에 따라 투표권을 주는 식이다"라며 "사실 (정회원 제도 개선은) 선거 시기에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다. 여러 가지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어쨌든 회장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기는 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은 "당장 1조 원을 달성하긴 어렵겠지만 임기 동안 8000억 원 정도까지 징수액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이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김형석이 지금보다 두 배가 넘는 징수액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해외 저작권료와 AI 음악이 자리한다. 실제로 K팝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에 비해 해외 저작권료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형석은 "미국의 저작권 관련 징수액이 7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 인접권이나 다른 것을 모두 빼고 순수 저작권만 보면 7000억 원 정도"라며 "그중 K팝의 점유율이 2%정도 되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140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맞다. 하지만 실제 들어오는 것은 2억 원, 3억 원에 불과하다. 중국의 상황도 비슷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게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 저작권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곡에 대한 일종의 코드가 필요한데 이 코드를 매칭하는 작업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저작권료가 발생해도 이를 어디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주지를 못한 것이다. 이런 작업들이 모두 정리되면 해외 저작권료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김형석은 현재 AI 음악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음저협의 방침과 달리 AI 음악을 한발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 LP와 라디오, TV가 나왔을 때 종이에 악보를 쓰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한다고 반대했으나 결국 시장은 훨씬 커졌다. 또 MP3가 나오고 음원 스트리밍이 등장할 때도 기존 저작권자는 반대를 했으나 결국 시장은 커졌다. AI 음악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석은 "지금 AI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지 않으면 음저협의 역할이 엄청나게 축소될 수도 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라며 "유니버설이나 소니 같은 대형 유통사도 처음에는 AI 음악에 소송을 걸고 배척하다가 이제는 대표적인 음악 생성형 AI인 스노(suno)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서 회원에게 어떤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형석의 말에 따르면 실제 AI음원에 저작권료를 받는 시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AI가 학습하는 단계에서 일종의 데이터 세금을 받는 게 첫 번째다. 이는 이미 음저협과 AI 회사가 계약을 했다. 두 번째는 이용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블록체인 등을 이용해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걷는 것이다. 아마 몇 년 후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을 만큼 AI 음악이 대중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AI 음악을 저작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음저협에서 AI 음악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도 관련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형석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형석은 "문체부는 물론 그 윗분들 혹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같은 분과 함께 테이블에 올려 놓고 로드맵을 짜야 한다"며 "지금이 왜 골든 타임이냐면 AI도 AI지만 이제 모든 게 테크로 넘어가는 시기에 수십 년 전 시스템 그대로 있어서는 제대로 징수와 분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해외 곡의 매칭을 검사할 때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영어도 영어지만 중동 곡도 있고 여러 언어가 섞여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것이 결국 다 AI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 음악도 플랫폼을 만들고 수익을 발생하게 해 시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음저협이 빨리 예측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형석은 국내 OTT 회사들의 저작권료 징수,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의 요율 조정, 각 기획사의 복제권 요율 조정, 일반 영업장에서의 음악 사용료 징수 등 다양한 곳에서 저작권료 징수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그의 말대로 모든 곳에서 징수와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사실 저작권료는 '완벽한 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로 섬마을 오지에 있는 식당에서 임의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무허가로 노래방 영업을 병행한다고 쳤을 때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목표로 하는 징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묻자 김형석은 웃으며 "100%"라고 답했다.

"선거철이니까 그렇다"라며 거듭 웃어 보인 김형석은 "사실 음저협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싸워서 만들어 낸 것이 지금의 저작권협회다. 나도 회원들의 권익이 100%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이시하 작곡가는 현재 음저협 이사를 맡고 있으며 10월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저작권료 문제와 OTT 징수 실태 등을 발언하기도 했다.

현직 음저협의 이사로서 협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시하 작곡가도 '협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이시하 작곡가는 당선 즉시 외부 업체의 컨설팅을 받겠다는 김형석 작곡가와 달리 "내부에서의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시하 작곡가가 생각하는 개혁의 기준은 '상식'이다.

이시하는 "2025년에 대한민국의 상식에 맞는 규정을 갖춘 협회가 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문체부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지적받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규정조차 없었다. 협회가 2025년 대한민국 상식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직언했다.

이 외에도 이시하는 현재 음저협은 상식에 반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고위 임원의 비위 사건으로 협회에 감사실이 설치됐다. 이는 이전까지는 감사실이 없었다는 뜻이다"라며 "또 지금까지도 협회에는 인사팀이 없다. 한 해에 4600억 원을 징수하는 협회에 감사팀도 인사팀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오죽했으면 내가 인사팀의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을 정도다"라고 털어놓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시하의 눈에는 공연히 새어나가는 협회 자금도 너무 많았다. 이시하에 따르면 음저협은 4년 동안 3번에 걸쳐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이 비용으로 23억 원이 지출됐다. 또 이 과정에서 본관 업무공간이 줄어들어 별관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별관 임대료는 매월 3000만 원이 나가고 있다.

이시하는 "다른 예로 협회가 TV광고에 매년 15억 원을 쓰고 있다. 내가 당선되면 이건 임기 시작하자마자 없앨 거다"라며 "그 대신 65세 이상 정회원의 연금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올리려고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계산해 보니 약 9억 3000만 원이 나오더라. TV광고만 없애도 연금을 올리고 5억 7000만 원이 남는다. 남은 예산은 젊은 회원들의 창작지원에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에 맞지 않은 일들이 협회 내부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식에만 맞게 운영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회원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하가 즉각적인 외부컨설팅이나 전문경영인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이를 도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시하는 "당연히 외부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도입하면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라며 "전문 경영인도 CEO(최고 경영자)보다 우선 CFO(최고 재무 책임자)와 CTO(최고 기술 책임자)를 먼저 도입하자는 얘기다. 이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 방식이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CEO를 도입하면 된다. 애초에 한 해 4600억 원을 징수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음저협에 CFO와 CTO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상식'과 함께 이시하가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소통'이다. 이시하는 자신이 당선되면 문체부와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정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시하는 "지금 문체부와 음저협은 일부 협회 직원과 회장이 각각의 말을 회원에게 전파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문체부는 협회를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고 협회 회원들은 문체부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한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분기에 한 번도 좋다. 서로 직접 만나 오해 없이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문체부가 1년에 1번씩 음저협의 업무점검을 한다. 나는 이것을 1년에 2번 해달라고 요청하려 한다"며 "현재 협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폐쇄성이다. 숨길 것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단체로 만들어야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하의 구상에 이 정례회는 문체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시하는 음저협과 함께 저작권 관련 주요 단체인 함저협 음실련 음산협 연제협까지 모두 모이는 정례회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하는 "창작자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도 있다"며 "함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다"라고 각 단체와의 소통도 강화 하겠다고 했다.

이시하는 "나는 중국, 중동, 남미, 동남아 이 시장에서 최소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은 가져와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 나라들의 문제가 ISRC 코드는 있는데, ISWC 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쉽게 설명해 ISRC는 인접권 코드고 ISWC는 저작권 코드다. 그래서 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자만 돈을 받는다"고 현재 해외 저작권 징수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어 그는 "이제 취임하는 회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한국 음악에 ISRC 코드와 ISWC 코드를 맵핑하는 일이다"라며 "이 작업을 마치면 우리 직원이 각 나라에 가서 그곳의 플랫폼과 저작권협회에 업데이트해 주고 와야 한다. 그래야 저작권을 원활히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음악과 관련해서는 당장 시장을 논의하기보다 확실한 징수 규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시하는 "나는 이미 올해 4월부터 AI 업체에 학습권에 대한 비용과 이후 생성물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그 0.5%를 이용료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그때 다른 작곡가는 '그게 되겠어?'라는 반응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AI 음악의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모두 이루어지고 나서야 도구로서 AI의 기여도를 몇 퍼센트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시하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풀려 시장이 확대됐다고 해도 단순히 징수액만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진짜 성장은 창작자들이 손에 쥐는 정산금이 늘어났을 때다.

이시하는 "징수액이 1조 원이 돼도 회원이 받는 정산금에 차이가 없으면 이것은 창작자의 권리 증진이 아니라 협회 직원만 좋은 일이 된다"며 "회장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창작자의 저작권료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시하는 "나는 이번 선거를 결국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회장 후보가 두 명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기득권 세력과 반기득권 세력이 서로 갈라져 있는 거다"라며 "결국 바꾸자는 쪽과 지키려는 쪽의 싸움이다. 어느 쪽이 '진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음저협 회장 선거에서 과연 김형석과 이시하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음저협의 제25대 회장 선거의 후보는 둘 뿐이고 둘 모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음저협이 큰 변화를 맞이할 시간이 머지않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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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음저협③]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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